기사공유   확대축소
병역 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홍윤지, 김연수, 윤소이 기자 (0821dbswl@naver.com, phkh123@naver.com, ssion12@hanmail.net)  |  기사전송  2018-10-09 16:12:11  |  최종수정  2018-10-09 16:12:11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대표 팀 20명과 야구 대표팀 9명이 금메달을 받으면서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야구 대표 팀의 병역 특례는 국민적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야구 대표 팀 중 일부 선수들이 입대를 미뤄오다가 아시안 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노렸다는 이유였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병역 특례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가 금메달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오지환(LG) 같은 경우엔 8회말 1사1루 상황에서 김재환의 대주자로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박해민(삼성) 역시 8회 초 중견수의 대수비로 처음 등장했다. 두 선수는 현 병역법 상 출전 시간에 상관없이 경기에 나온 선수라면 병역 특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받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선수까지 병역 혜택을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은 24명의 엔트리 중 13명을 군 미필자로 채웠다. 당시 네티즌들은 대표 선발에 미필자 우대 규정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병역 특례 혜택이 없는 2013년 WBC엔 참가하지 않았던 김광현, 봉준근 선수 등이 아시안게임 엔트리엔 포함돼 병역 특례를 노린 참가가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뒤 군 미필자인 나지완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표 팀에 뽑혔다고 밝혀지면서 국민의 원성을 샀다.


병역법의 현 주소


문제는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법안에는 ‘학술, 예술,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선발해 현역으로 징집면제가 가능했다. 당시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분야에 큰 특혜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됐을 때만 해도 1970년대에는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병역 특혜의 유일한 수혜자였다.


이후 1981년 서울에서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전두환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내에 입상할 경우 병역 특례 해택을 준다.’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자 중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수에게도 병역 특례 해택을 준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여전히 드물었기 때문에 특혜에 이의제기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1990년부터 현재와 같은 체제가 구축됐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늘어나자 병역법을 개정한 것이다. 병역법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은 올림픽 게임 3위, 아시안 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다. 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체육·특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 된다.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면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엄밀히 말해 2년 10개월 동안은 ‘민간인’이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내에 특기 분야를 그만두게 되면 대체 복무 혜택을 박탈당해 곧 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역 특례 개선방안은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개선안이 나오고 있다. 각종 대회에서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일정 점수를 넘긴 이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마일리지제도, 50세 이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소외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 세계 1위 청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세계 1등 청년 병역특례법’등이 대표적이다. 개선안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9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 등을 고려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처럼 단 1회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케이스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한방에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로또 특례”로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계대회의 입상 성적을 수차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병역특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다.


목록보기

많이본뉴스

최신뉴스

공지사항

  • [인사] 2021년 편집국장 외

  • [인사] 2019년 2학기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