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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진료 거부는 끝났지만 문제는 남았다
기자 ()  |  기사전송  2020-09-21 19:16:43  |  최종수정  2020-09-21 19:16:43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 정책을 제시하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가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으며, 정부와 의협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를 두고, 정당한 행동으로 보는 입장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의견 대립 사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각자 대립되는 의견에서 중요한 기준은 시의성 즉, ‘이 시국에’라는 것이다. 정당한 행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국에’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의협 등과 협의가 되지 않은 의료 정책을 제시해야 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의료계의 역할이 커진 ‘이 시국에’ 진료거부를 했어야만 하는가? 로 나뉘어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본질적인 원인은 양 측의 소통 부재에 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정부로 하여금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부는 의료계를 관련 주요 정책에서 의견수렴도 하지 않는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코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이 시국’이 지난 이후여도 괜찮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은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한 발씩 물러선 채로 마침표를 찍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정적 합의안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K방역의 주체로써, 꼭 필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있다. 코로나19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목적도 아닌 한 발 물러선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협의는 적극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정부나 의협이 아니라 코로나19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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